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 피난처 (문단 편집) === 이 보고서를 믿는다 한들 과연 세계 3위가 맞는가? === [[파일:external/storage0.dms.mpinteractiv.ro/paradis-fiscal.jpg]] 이 보고서의 이 그림과, 그리고 위의 표를 보자. 모두 국내 언론이 근거로 삼은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다. 보면 140여 개국의 합이 9.4조 달러, 그리고 전 세계 은닉자금의 합은 중간값 26.3조 달러라고 나온다. 즉 이 두개의 숫자의 차이 대략 17조 달러라는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은, 위의 한국은 3위라는 랭킹의 근거로 돌아다니는 저 짤이 몇개 나라가 생략된 랭킹임을 말해준다. 몇개의 생략된 나라의 규모가 17조달러, 그리고 140개국의 합이 9조 달러 가량이므로 생략된 나라들의 은닉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약 위 표가 모든 나라가 포함된 랭킹이었다면 상위권 랭킹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위의 생략된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경제대국들 중 선진국들이다. 이 나라들이 생략된 이유와 한국이 포함된 이유도 불분명하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보고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 보고서에는 선진국 중 한국만을 포함하고 국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적어 인터넷에 세계 3위라는 일대 파란을 일으켰는데,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4549/1|#]] TJN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1970년대 이후 저성장에서 벗어나려고 공적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엄청난 외채를 끌어들인 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다고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동북아 담당에 의하면 [[http://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79567117852333|#]] 한국보다 앞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글로벌 무대를 자신의 경제영역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라고 했다. 문제는 저 기준에 따르면 한국 외에 TJN이 적을 두고 있는 영국은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하며, 글로벌 무대를 경제영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 또한 마찬가지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치 않다. 게다가 이 보고서가 나온 문제의식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적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은닉 자금에 정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에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을 포함, 재정악화 문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특히 전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간 요인인 만큼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만약 저 보고서가 모두 사실이라 한들 어떤 설명으로도 은닉 자금의 규모와 역사가 개도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큰 선진국들의 랭킹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설사 이러 저러한 이유가 있은들 그들만의 랭킹이라도 포함했으면 될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